탄핵정국, 2025 민주당 감액 예산 강행 추진, 군대, 교육, 과학기술 분야 영향은?

탄핵정국에 민주당이 내년 2025년도 예산 감액 강행하고 있다.

 

 

군

 

군 장병들의 처우·복지 개선을 위한 이른바 ‘군생(軍生)’ 예산 5000억원이 반영되지 못함

군 장교·부사관 처우 개선은 물론 병사들 급식료 인상 등을 위해 증액하기로 했던 관련 예산 4872억원은 없던 일

 

30만명이 넘는 병사 급식비를 현행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2203억원이 대표적이다. 한 끼당 4366원인 병사 급식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증액 예산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다.

군 간부 당직 근무비를 평일 5만원, 주말 10만원(현행 각각 2만원·5만원)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 883억원, 간부가 작전·훈련 기간 자기 돈을 내고 밥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간부 급식비 695억원 등도 빠지게 됐다. 이사가 잦은 군 간부를 위한 이사비·입주 청소비 관련 예산, 부사관 단기 복무 장려 수당 지급 및 학군 후보생 생활 지원금 인상 예산도 한 푼도 반영되지 않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 간부 모집·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처우 개선 예산도 확보 못 하면 군 인력 획득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해 군을 떠난 경력 5년 이상 장교·부사관은 948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교육

 

교육부 소관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에 당초 6357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83억3200만원이 깎였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을 선발해 대학 내외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매달 주어지는 장학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교내 근로는 시급 9860원, 교외 근로는 시급 1만2220원이 책정돼 14만명이 혜택을 봤다.
교육부는 올해 본예산(4691억원) 대비 1667억원을 증액 편성해 내년도 지원 인원을 6만명 더 늘리려 했다.
다만 교육부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 통계를 보면 5% 불용액이 꾸준히 나왔다"며 "예결위에서 최대한 설명했지만 감액이 됐다. 지장이 없을 것이고 (2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도 당초 49억1700만원의 운영지원비를 잡았지만 이 중 3억원이 삭감됐다. 국교위는 전년 대비 3억6300만원을 증액하려 했으나 동결된 셈이다.

당초 야권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에 투입하려던 예산의 대폭 삭감을 저울질해 왔다.
다만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교육 분야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국교위 운영비 외에 정부가 냈던 원안이 유지된 상태다.

 

 

과학

 

민주당은 이번 감액 예산안에서 차세대 원전·양자·반도체·바이오 등 R&D 예산도 815억원 삭감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올해 R&D 예산 삭감을 내세우며 과학·기술 유권자들에게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던 것과 모순된 행보를 보이는 것

 

정부가 올해 새롭게 출범시킨 ‘글로벌 톱(TOP) 전략 연구단’이 내년부터 사업 선정과 진행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대형 연구·개발(R&D)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올해 이차전지, 유전자·세포 치료, 가상 원자로, 반도체, 수소 등 5개 연구단이 선정돼 총 1000억원의 예산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사업의 내년 예산을 1833억원에서 312억5000만원(17%) 감액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 선정은 물론 진행 중인 R&D 예산 집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 냉각 고속로(SFR) 예산을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90% 삭감했다. 이 사업은 민관 공동으로 소형 모듈 원전(SMR)용 SFR의 기본 설계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물이 아닌 소듐(나트륨) 기반 냉각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성, 안전성을 갖췄을 뿐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을 덜 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SFR은 해외에서는 원전이 나아갈 방향 중 하나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안인데, SFR 연구 예산이 삭감되면 글로벌 원전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연구자와 협력해 성과를 내는 ‘글로벌 매칭형 기초 연구 사업’ 역시 예산이 절반 이상 깎였다. 이 사업은 영국과 스웨덴, 독일 등을 대상으로 양국이 각자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를 1대1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R&D 확대를 추진해왔는데, 민주당은 R&D 사업명에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괄 삭감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디지털 바이오 육성, 인공지능(AI) 일상화, 양자 관련 글로벌 협력 사업, AI 반도체를 활용한 클라우드 사업 등의 R&D 예산을 삭감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R&D 예산 삭감을 비판해왔던 민주당이 다시금 R&D 예산을 줄인 것은, 과학기술을 정쟁의 도구로 봤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4/12/04/XCLSVM3TMVDTFMM5EJODUWEK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