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가족 관계 살펴보니 "자진사퇴가 답"

이미선 헌법재판관 가족 관계 살펴보니 "자진사퇴가 답" 파이낸셜투데이

 

• 인세영
•  승인 2025.01.27 19:25

출처: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175

이미선 헌법재판관 가족 관계 살펴보니 "자진사퇴가 답"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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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동생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극구 주장한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관의 친동생이 공식적으로 피고발인의 내란죄 성립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이미선 재판관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씨는 민변에서 윤석열퇴진특위의 부위원장 직함을 맡고 있다. 

 

이상희씨는 법률잡지인 '로 리더'와의 인터뷰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민변에서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의 국가긴급권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제기해 왔고, 특히 전두환의 내란에 관해 연구한 바에 의하면 12월 3일 내란 사태를 내란죄로 기소 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로 리더  

 

 

이상희씨는 법률잡지인 '로 리더'와의 인터뷰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민변에서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의 국가긴급권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제기해 왔고, 특히 전두환의 내란에 관해 연구한 바에 의하면 12월 3일 내란 사태를 내란죄로 기소 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은 국가기관의 강압에 의해 전 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 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한 부분도 드러났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목적인데, 내란죄에서는 이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경우를 처벌 한다”고도 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상희 변호사가 실제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동생이라면 이는 재판관 기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친동생이 피고발인에게 적대적인 민변의 윤석열퇴진특위의 부위원장을 맡은 것도 모자라,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상희 변호사는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과 연관이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한편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클럽’ 멤버 중 한 명이자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 YK에 근무하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재판에서 봐주기 판결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거취문제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 역시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별도로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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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尹 심판’ 회피해야” 채널A

 

2025-01-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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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사진 / 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28일)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스스로 회피해야 맞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나"고 따졌습니다.

주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며 "남편과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4조가 상정한 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주 의원의 주장입니다.

주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

 

 

출처: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6890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尹 심판’ 회피해야”